[사설] 국민은 안중에 없이 선심성 포플리즘만 난무하는 총선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4-07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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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1주일 앞두고 여야의 정책과 비전은 보이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 공약과 선심성 포플리즘만 난무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진영 대결 구도로 몰고 가면서 정책과 비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야 양당은 유권자는 안중에 없이 표심에 영향을 주는 이슈만을 쫓아 당장 눈앞의 표만 의식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 싼 돈풀기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여야가 앞 다퉈 전 국민 대상 지급을 들고 나오면서 재원은 아랑 곳 없이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당정 협의는 무시하고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안을 들고 나왔고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제안했다.

코로나 지원 말고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공약을 모두 합치면 사업비가 무려 1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문제는 많은 개발 공약의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재원 조달 방법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여당에서 정부 정책과 180도 다른 공약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역행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경감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해당 기관의 반발은 생각지 않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카드도 다시 꺼냈다.

정당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를 마치고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지만 제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이행할 생각도 없으면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헛공약이 허다하다. 맹목적 진영 대결을 부추겨 유권자를 줄 세우겠다는 거대 양당의 오만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도 걸려내야 한다. 이제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밖에 없다. 여야의 정책이 진정성이 있는지, 실행 가능성은 있는지 냉철한 눈으로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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