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정권말에 나올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성공 회의적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20-10-14 15: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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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펀드의 투자 손실률을 재정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에 비판이 거세다. 국내 금융계는 물론 외국 증권계에서도 전무후무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뉴딜펀드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돼 물의를 빚은 사모펀드와 사뭇 다른 정부 주도의 관제 펀드다. 시장의 자발적인 조성이 아닌 정부가 주도 했다는 이유에서 붙여 졌다.

이명박 정부때의 녹색성장 펀드와 박근혜 정부때의 통일펀드도 모두 관제펀드 였다. 하지만 이들 펀드는 정권이 바뀌면서 시들해져 지금은 존재감 조차 거의 없다. 출시때는 화려하고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으나 결과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다. 녹색성장 펀드는 ‘영원한 테마’라는 찬사를 받으며 출시했고 통일펀드는 통일대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나 39개로 출시한 녹색성장펀드는 지금은 6개로 쪼그라 들어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다.

통일 펀드 역시 대부분은 청산되고 현재 살아 남은 것은 신영자산운영 상품이 유일하다. 정부지원의 관제 펀드도 100% 믿을 건 못 된다는 것을 이. 박 두 정권의 펀드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판국에 문재인 정부가 뉴딜펀드를 내놓아 국민들이 제대로 호응 할지 의문이다. 사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모펀드 말썽으로 국민들은 펀드란 말만 들어도 혀를 찰 정도다. 더구나 뉴딜펀드가 정권 말에 가시화 될 것 같아 의심의 골은 더욱 깊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의 펀드는 집권 2년차에 나왔어도 모두 빛을 보지 못하고 좌초 했다. 문 정부가 2년전에 내놓은 18개의 코스닥벤처 펀드도 수익률 저조로 지금은 자금 유출이 심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관제라 하지만 성공과 거리가 먼 뉴딜펀드를 왜 출시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낸다. 뉴딜펀드는 정책형과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뉴딜펀드등 3가지 유형이다. 정책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향후 5년간 7조원(재졍 3조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을 출자하고 13조원은 민간금융과 연기금으로 조성하는 총 20조 대형규모다.

정부는 뉴딜펀드 투자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졍부 출자 재정으로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손실 부담률은 10%다. 투자 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을 비롯해 수소차 개발과 같은 뉴딜관련 프로젝트등이다. 뉴딜인프라 펀드는 수소충전소, 태양광 발전등 뉴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등에 투자 한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에서 직접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조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뜻 괜찮은 상품 같아 보이나 시장의 시각은 곱지 않다.

비판은 해외에서 부터 먼저 나왔다. 홍콩계 증권사 CLSA 서울지점 폴최 리서치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펀드매니져로 데뷔했다’는 투지 전략 보고서에서 문 정부의 뉴딜펀드가 얼마나 이상하고 잘못된 것 인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뉴딜펀드가 재정지원 없이도 이미 상장 시장에서 과열 되고 있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분야에 자본을 추가 지원하는 것에 불과 하다며 이럴 경우 이득을 보는 건 기업들이며 손해는 투자자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은 사실 뉴딜펀드에 대해 이해하기도 그리 쉽지 않다. 뉴딜펀드의 한 유형인 뉴딜인프라 펀드는 투자 기간이 5~7년간으로 투자 기간이 길고 흥행 가능성도 낮아 손쉽게 투자할 민간 투자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한다. 펀드는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원금마저 깨지기 마련이다. 금융위도 뉴딜분야는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기간이 길어 민간 자금이 선뜻 투지에 나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현재 10년물 연 1.527%)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 낮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자들이 즐거이 배팅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뉴딜펀드는 흥행요소기 충분하디고 애써 강변한다. 과거 녹색성장펀드나 통일펀드는 실체가 불분명 했지만 뉴딜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신 산업분야이며 예산도 이미 책정돼 있어 과거의 흑 역사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딜펀드는 현재 뼈대만 만들어진 상태다. 이 펀드는 내년에나 출시 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은 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여서 시장이 제대로 움직여 줄지도 미지수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 1~2년차에 나온 정책금융 상품도 2년을 넘기지 못한 것이 태반이었다며 정권 말기에 나온 뉴딜펀드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정헌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뉴딜펀드를 통한 자본 조달이 실제 글로벌 산업을 선도 하는 기술개발로 이어질지가 의심스러우며 이 펀드가 기업과 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 경제에 기여 할지도 안 보인다고 했다. 특히 수익성 확보와 기업성장을 위한 전략적 플랜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금만 공급한다고 국민경제 성장이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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