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낙관·부동산 더 강하게"...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조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4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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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거두지 않았다.


또 후반기 국정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한 복안 중 하나로 협치내각을 제시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 집값 안정을 후반기 집권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집권 후반기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많은 스포츠 교류가 있을 수 있다. 도쿄올림픽의 공동입장식,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나아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치내각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치내각은 협치를 위한 야권 인사의 입각을 뜻한다. 여야가 권한을 나눠 갖고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국내각', 의원내각제에서 흔히 이뤄지는 '연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도 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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