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 FTA’ RCEP 타결 저성장 극복 ‘기회’ 삼아야

아시아타임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5 15:36: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 규모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 오후 태국 방콕의 RCEP 정상회의서 7년여 간의 협상 끝에 전격 타결됐다. 최종 서명까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RCEP은 한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다. 역내 주요국들과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우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RCEP가 발효될 경우 한국 실질GDP는 10년간 1.21~1.76% 증가하고, 소비자후생은 114억~195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면서 저성장탈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시장이 개방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양날의 검’으로 분석한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세계 3위 경제대국이 시장을 연다는 것은 ‘기회’이지만, 경쟁력 높은 일본제품이 우리시장에 밀려드는 것은 새로운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참여하면서 영향력 확대가 불가피해 의존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메가 FTA’ 출범으로 정부는 성장기회가 주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변수도 많다. 역내 비중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인도가 불참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인 ‘시장개방’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호주의’에 반기를 든 이번 협상에 대해 미국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우리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 만큼 정부는 향후 이어질 상품분야 잔여협상에서 우리 측 피해는 최소화하는 한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

300*250woohangshow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