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명과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한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14 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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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선 신년사와 대동소이한 의견을 피력했다. 물론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치·사회부문에서는 대부분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대북관계와 북미관계도 막연한 희망만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부분 답변에서는 긍정적 지표만을 나열하며 국민들의 느낌과는 다른 진단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에 대해 “과거 우리 성장률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세계성장률을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소득 3만 달러이상, 인구 5,000만 명이상)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 근거로 국내외 경제예측기관의 긍정적 전망과 새해 들어 수출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열거하며 올해 성장률 2%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가격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보유세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거래세를 낮추는 데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언론들이 이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향후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당면한 위기로 지목되는 청년실업이나 저출산·고령화대책, 기업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정책 등에 대해선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물론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에 그친 감이 있어 아쉽기만 하다. 향후 신년기자회견 때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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