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 들으며 막 내리는 20대 국회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5-19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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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린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n번방 재발방지법 등 민생법안과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으로 보여 형제복지원 사건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될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한 경제법안,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 등 긴급한 9개 과제·11개 법안을 '경제입법 과제'로 선정해 여야 신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으나 폐기될 처지이며 9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기반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진전이 없다.

20대 국회는 법안처리 실적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거치면서 국회 보이콧이 반복됐고 여야 정쟁이 끊이지 않아 ‘식물 국회’ ‘동물 국회’ 비난을 받으며 법안처리율이 40%에도 못 미친다. 20대 국회서 제출된 법안은 모두 2만4천여건 이중 처리된 법안은 8800여건 불과해 최저인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 41.7%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고 제출된 법안 63% 넘게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18세 선거권 하향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수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성과가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 비록 낙제점이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오는 30일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주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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