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적절치 않다"

신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6 1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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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 크다고 위기 극복 안돼" 강조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주장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맞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선별지원 내용을 선택한 이유를 물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한정된 재원을 가진 상태에서는 피해 국민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전체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14조4000억원은 국민들에게 상당 부분 소득 보강이 됐고, 소비로 지출돼 지원 효과도 있었다"며 "전국민 지원금 지급은 소비를 진작하는 근본적인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로 선별 지급을 진행한다고 말했음에도 홍 부총리는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경제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며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이를 보전하면서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에 빠져있는 상태"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었을텐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잠정적으로 중단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첨언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재정 정책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재정 지출이 커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정 간접 지원으로 금융권도 지원에 나서고 있어 이런 금융권 지원은 다른 G20(주요 20개 국가)보다 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과 금융 지원을 같이 보면 300조원 규모인데 이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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