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소득 지자체 ‘중구난방’대응 정부의 교통정리 필요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3-26 15: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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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 ‘재난 생계수단’ 등으로 이름을 붙인 현금성 지원을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가 광역, 기초 합해 수십 곳에 이르고 있고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돕는다는 명분이지만, 지원의 방식과 대상, 금액도 지자체의 재정 형편상 제각각이라 향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교통 정리해야 할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현금성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들의 지원방식은 크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경기도와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처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형태와 서울시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 부산시의 소상공인과 무급 휴직자 등에 대해 선별‧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이들이 지급하는 지원금은 단발성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하지만 곳곳에 문제점이 있다. 우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지자체 주민들과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대두된다. 게다가 받는 경우라도 금액의 다소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그것이다. 실제로 모든 주민에 균등하게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일부 기초단체는 이에 더해 추가지원금을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자칫 해당 단체장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또 다른 잣대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기만 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난 기본소득 요구에 대해 “서든스톱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구난방’ ‘백가쟁명’식 대응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현금성 지원에 반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생계지원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선 이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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