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칼럼] 불가피한 전쟁은 없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사승인 : 2020-08-05 1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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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새로운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패권을 잡고 있던 강국이 떠오르는 강국을 견제하면서 전쟁이 발생한다. 투키디데스(Thucydides) 함정이라 불리는 이 싸움은 우리의 역사만큼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의 강국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강국은 패권의 쟁취를 목적으로 싸움이 일어난다. 과거에는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면 어느 한편이 이기고 평정을 찾아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가 이기든 평정을 찾아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의 상호의존체계는 상당히 복잡하다. 과거 단순한 거래체계가 아니라 물질과 사람의 교류는 물론 기업의 생태와 경제생태들이 서로 물리고 있어 어느 한 편의 승리가 전체적인 효용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국양제로 홍콩을 키워냈던 중국은 최근 홍콩에 대한 자치권을 흡수하려는 과정에 돌입했다. 중국으로의 귀속에 시간적 갭을 두고 일국양제를 포용한 중국이 절차에 들어가면서 홍콩은 혼란에 빠졌다. 중국 동남쪽 끝에 특별행정구이자 자치영역으로 중계무역과 금융, 관광산업으로 유명세를 올렸던 홍콩이다. 한때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도 불리었고 글로벌 무역항으로 쇼핑과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인의 방문이 자유로운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홍콩의 발전 전망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홍콩의 잠재력이 사라진다면 과연 중국에게 이득일까. 무한한 가능성에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몰려들고 자본들이 집적되어 집중 받는 홍콩의 모습은 분명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은 최근 홍콩의 정체성을 중국과 동일시하면서 홍콩에 보장하던 특혜를 걷어냈다. 홍콩은 이제 자유로운 홍콩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담시키는 관세를 고스란히 내야하고 미중분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은 일대일로 성장가도를 달리며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을 넘어서려는 중국에 확실한 차단선을 그으며 무역 분쟁을 시작했다. 힘겨루기가 장기전이 되면서 이들 패권에 줄을 대려는 나라들이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급기야 세계의 공급망이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했다. 투키디데스가 역사는 주기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듯 힘이 생긴 신흥 강자는 기존의 강자와의 힘겨루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힘겨루기 싸움은 아예 상대의 전략사업을 고립시키고 있다. 세계화, 글로벌 망에서 협력과 공급의 라인을 끊어 놓으며 해당 자원은 물론 미래의 수익자원까지 고스란히 쓸어간다.

충돌하지 않고 상호 존중으로 협력하여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이상적 이론인가. 서로 다른 패권국들의 불균형 해소는 쉽지 않다. 과거처럼 무력으로 충돌하여 피를 흘리는 전쟁은 아니지만 상대국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오랫동안 치유를 어렵게 한다. 싸움을 일으킨 강자는 신흥강자를 누르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신흥강자는 기존 강자를 이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를 딛고 더 멀리 가려는 자에게 기존 강자는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양자 모두 이권이 목적이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겨서 만나는 이권과 공존하며 만나는 이권의 계산기는 두드려 보아야 한다. 오늘날의 싸움은 무조건의 돌진만이 답이 아니란 말이다. 처음 물물교환이 생겨나고 국가 간의 교역이 시작된 이유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국가 간 교역이 세계 각국이 효율화를 도모한 최적의 값이라면 이것을 독점하고자 만들어내는 왜곡은 효율화를 끊어내는 일이다. 각국이 최소의 투입으로 최고의 수익을 만나는 거래를 방해당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이것은 세계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가피하다며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풀어내야 인류가 퇴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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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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