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주는데 재정적자만 확대 ‘게도 구럭도 다 놓친’ 정부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2-10 15:31: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조원이나 덜 걷힌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1~10월 누계 46조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이것이 세수감소와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게도 구럭도 모두 놓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이 세수가 더딘 이유는 예산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진도율이 -20.8%, 소득세 -11.4% 등으로 주요세목의 징수 속도가 크게 하락한 탓이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구조적인 경기둔화국면에 봉착하면서 세금을 낼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향후 추가로 들어올 세수가 종합부동산세 정도만 남은 것을 염두에 두면 ‘세수펑크’가 사실상 공식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5000억원에 이르며 1~10월 누적 기준 2011년 관련 통계공표 이후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나랏돈을 쓰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딘 것이 원인이다. 정부는 올 연말재정수지는 전망치 안팎에서 수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남은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어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증대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바랐지만 결국 빗나갔다. 또한 통합재정수지는 0%,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이 또한 달성이 어려워 보이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증세 등을 통한 세입보강이나 보다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언을 귀담아 듣길 바란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타임즈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