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지가상승 보유세 부담 세입자전가 막을 장치 보완을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2-13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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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일 전국 3,300만 개별필지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균 6.33% 올렸다.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 3.09%포인트 낮아졌지만 최근 10년 평균상승률 4.6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특히 상업용 토지의 보유세 폭탄이 우려되면서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에 부담이 되는 ‘후폭풍’이 몰아쳐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상권이 위축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보유세 부담이 최대 50% 커진 반면 소득증가는 주춤한 상황에서 보유세 폭탄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기침체로 상권이 극도로 위축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면서 더 낮은 임대료를 찾아 ‘상권의 대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5%로 제한한 만큼 급격한 임대료인상은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세입자를 한 번 들이면 5년간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없는 만큼 올해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까지 임대료로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물론 고가의 상가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높은 보유세를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 13일 경실련은 지난해 거래된 고가빌딩의 올해 시세반영률이 40.7%에 불과하다며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은 결국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소비시장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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