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정치 칼럼] 2020 새로운 미래, 우리의 골든타임

손상우 미래당 칼럼니스트 / 기사승인 : 2020-01-17 0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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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우 미래당 부산대표
2020년 1월 9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6년 새누리당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뒤 무려 1317일 만의 일이다. 청년기본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여야 간 쟁점도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20대 국회 거의 막바지에 턱걸이로 겨우 통과시킨 것이다. 청년기본법만 있었어도 조금은 덜 힘들고 조금은 덜 아팠을, 어쩌면 조금은 더 버텼을 청년들이 있었을 것이다. 20대 국회가 태평한 정치놀음을 하는 동안 누군가의 골든타임은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청년기본법 통과 과정은 기성정치의 현실 대응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청년세대와의 공감대가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다.

지금은 소모적인 갑론을박의 정치싸움이 용인될 수 있는 태평성대가 결코 아니다. 지구와 인류의 골든타임을 외치며 등장한 ‘그레타 툰베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매일 200여 종의 생명체가 멸종되고 숲은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폭염과 가뭄, 태풍과 허리케인 그리고 지구적 산불 등 계절을 잊은 초대형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재앙 앞에 뒷짐진 기성세대와 무책임한 각국 정치인들을 다그친 툰베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내고 2019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었다. 겨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70대 대통령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지키자’는 10대 소녀 앞에 완패했다.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과시한 툰베리는 기후위기 해결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상황은 어떤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행동력에 있어서 툰베리와 트럼프가 비교가 안 되듯, 문재인 대통령 역시 툰베리에는 못 미친다. 툰베리가 태양광 요트를 타고 참석했던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안일한 주장은 많은 지탄을 받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유엔의 공식기념일로 채택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켜온 세계 7위 ‘기후악당 국가’의 대통령은 허울 좋은 기념일로 세계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보다 더 급한 과제가 있을 것이다.

골든타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대재앙의 도래가 시간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20년이 재앙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이한 정부 대응의 이면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방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밤낮으로 일해서 기적적인 산업화에 성공했고, 최루탄 연기를 뚫고 투쟁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성공 경험과 방법론이 두 세대를 훌쩍 넘긴 지금에도 과연 유효할까. 기성세대의 경험에 바탕한 정치행정과 경제발전은 인류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성세대와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 과정은 기껏 이룩한 경제발전과 개발성과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멈출 것은 과감히 멈추고 달릴 것은 더 빨리 달리게 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빠르게,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차량공유 플랫폼을 정착시키고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켜 자동차 숫자를 줄여야 한다.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는 공장식 축산을 금지시키고, 가혹하게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생존위기다. 인류 미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비상행동의 정치는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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