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칼럼] 미래를 바꾸는 건 현재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사승인 : 2020-07-08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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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승승장구하던 경제성장그래프를 보며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며 코리아로 하나가 되었던 때가 언제인가. 스포츠 관람이 아님에도 마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응원하고 기업을 응원하며 큰 걸음들을 옮겨내었다. 그렇게 쌓아온 발걸음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고 다시 재도약을 시도하지만 세계 경제와 내수경제가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성장,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자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 누구도 쫓아가기 어려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지만 우리 경제가 이제는 진전이 없고 과도기에 이른 산업의 개선이 없는 한 더 이상의 기적은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훅 줄어버린 경제성장을 읽고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줄어가고 있음을 이야기 했다.

잘 달리던 경제가 답보상태를 보이면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우리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밖으로만 달리려하고 미래의 비전 찾기만 집중했다. 성장이 정체가 되는 구조, 무역분쟁이 일어나는 원인, 수출규제로 우리가 겪는 문제, 활발한 근로구조가 아닌 왜곡되는 근로환경, 양극화의 격차,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 시장이 보내는 사인 등 경제생태가 다양한 사인을 보내오는데 이에 대한 즉각적 조치는 하지 아니하고 가던 길만 고집했다.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빨리빨리에 익숙해졌고 빨리 손에 쥐면 그 과정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렇게 꼬여가는 과정이 시간의 누적으로 정화되지 못하는 차원으로 굳어가며 왜곡되었고 표면에 문제를 내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더 급한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 사고에 얽매어 근원적 문제에는 아예 조치를 취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이제는 무엇보다 인구감소가 뚜렷해졌다. 탄생인구가 줄어든다, 한 가구에 한 자녀가 익숙해지고 한 자녀도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는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 다음세대, 다음세대로 옮겨지면서 대폭 줄어든 경제활동인구가 가져올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주요 경제권의 나라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WTO(세계무역기구)의 2019년 보고서에는 20년간 17%의 감소치를 전망했다. 이렇게 감소하는 경제활동인구로 인하여 우리는 인력 부족과 생산성하락으로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줄어든 경제활동인구도 문제이나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부담도 문제가 된다. 급격한 탄생률 저조는 1인당 부양인구의 부담률을 증가시킨다. 우리는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평균연령 42.6세, 통계는 계속 상한기록을 갱신하고 활동능력은 줄어들고 있다. 시너지를 내야하는 산업동력의 개편도 필요하고 줄어가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늘어만 가는 노령인구 부양부담에 전체 인구감소로 인한 소외지역의 관리 등 구조적 문제와 경쟁률 저하로 발발하는 문제, 비어가는 각 시설들의 이용문제, 부동산 거품 등 전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이들과 연관관계를 가진 것들의 문제들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도 당장 2년 후부터 본격적인 인구감소의 레이스가 펼쳐진다.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부족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줄어든 인구로 인하여 능력과 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은 어찌할 것인가. 시설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자본이 있어도 생산 활동에 쓰이지 못하고 결국 창출되는 소득이 줄어들며 성장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대로 늙어가는 나라를 방관하면 다음세대에 우리나라는 희망을 만날 수 없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현재이다. 미래에 바꾸려고 한다면 너무 늦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 속내를 잘 들여다 보고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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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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