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그린 뉴딜'서 민간기업이 발 디딜 곳은 없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4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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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이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10년간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분의 1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규모가 큰 국영기업들은 은행 대출 지원을 받아가며 투자를 늘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중국은 지난 2017년 기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약 1320달러를 투자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는 유럽(574억 달러), 미국(569억 달러), 일본(234억 달러)의 투자액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이 과정에서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되면서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감소한 부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이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움에도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서약한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이 비용 대비 수익이 불확실한 신재생에너지 대신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찾기 시작했다. 게다가 최근 저유가가 이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력도 약화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민간기업의 소극적인 진출도 문제다. 중국 은행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에게는 낮은 이자로 많은 자금을 빌려주지만 민간기업에게는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은행 문턱은 더욱 높다. 

 

이 때문에 국영기업보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장비업체인 션우테크놀로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지난 4월 상당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듣게 됐고, 투자자들과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2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션우테크놀로지는 결국 직원 수를 4000명에서 500명까지 줄여야 했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들은 차라리 국영기업의 자회사가 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지분 일부를 잃지만 안정적인 국영기업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피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회사채 시장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1%인 반면, 민간기업은 9%에 불과해 전분기대비(11%) 2%p 더 낮아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국영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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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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