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층 일자리만 늘었는데 ‘고용훈풍’ 불고 있다는 정부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2-12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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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취업자는 2680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6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4년 8월 67만 명 증가 이후 5년5개월 만에 최고치며 지난해 12월 51만6000명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5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겉으론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칼바람’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고용개선의 ‘시그널’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취업자 증가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된 까닭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0만,000명으로 1982년 7월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컸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32만7000명 증가했는데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20대와 30대는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찔끔’ 증가에 그쳤다.

반면 고용시장 ‘허리’로 여겨지는 40대 일자리 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40대 취업자는 8만4000명 감소하면서 2015년 11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51개월 째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고용률까지 감소하는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6000명 감소에 비하면 그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향후에도 추세가 이어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며 고령층 중심 일자리정책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년과 40대 일자리감소 해법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세대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더불어 신종코로나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 고용시장 위축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통계착시’를 일으키는 일자리 ‘숫자놀음’을 멈추고 전 세대를 아우를 대책부터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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