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공약 실종된 이상한 총선 코로나19 이후가 걱정된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4-09 1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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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전이 기존의 선거와 달리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 정책 대결,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한 이슈가 실종됐다 싶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종식 이후 무너진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된다.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앙인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통상 선거라고 하면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경제공약이지만 이번 선거는 서로를 헐뜯는 ‘심판론’ 외에는 눈에 띄는 게 없다. 대신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줄 것인가?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 등의 이슈가 유권자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출마한 각 당 후보들도 복잡한 경제공약을 그다지 이슈화시킬 의지나 생각도 없어 보인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기존 정부 정책에서 끊임없이 비판받아온 ‘소득주도성장’만 빼고 대신 ‘혁신’과 ‘공정’을 앞세우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경제를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줄곧 주장해 온 법인세‧증여세 인하, 최저임금 개선, 주52시간제 유연성, 재정 건전화 추진 등이 전부로 빈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를 되살릴 어떤 아이디어도 없이 당면한 어려움을 ‘안전판’ 제시도 없이 돈을 풀어 해결하자는 논란만 가열되고 있다. 이런 당의 후보들에게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를 최소한 10년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중장기 비전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맡겨야 한다는 게 참담하다. 하지만 그래도 선택은 해야만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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