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코로나 사태로 한국 등 전 세계경제 완전 마비 상태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20-04-09 1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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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휩싸였다.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잔기침을 하다 물러가려니 했으나 지금은 심각한 수준이다. 각국의 증시가 큰 낙폭을 거듭하며 경제 불안 심리를 더욱 증폭 시키고 있다. 생산과 소비 투자 교역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정지됐다. 이런 상황이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일부는 현 위기를 1920년대 경제공황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겪는 경제 위기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2008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외환위기이고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기업부실 등에서 왔다면 이번 위기는 코로나19가 몰고 왔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경제는 착 가라 앉았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이동과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돈을 쓸 기회를 막아 경제 시스템을 위축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의 해결은 코로나19 퇴치가 가장 우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치료약과 백신이 없어 완전 퇴치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의 의술로 완치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어 방역만 철저히 한다면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래서 사회가 활기를 되찾게 되면 개인은 돈을 쓸 수 있고 활동도 자유롭게 돼 시장이 생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도 연일 곤두박질이다. 이 현상이 언제 멈출지도 현재는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 일본 유럽증시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거의 밑바닥 수준까지 다 달았다.

지수 2500~2600선이던 우리나라 코스피는 1400선이 무너졌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1000 대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상황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주가 하락은 물론 경제 침체로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우한애서 시작해 한국 일본으로 번진 코로나19는 지금은 이탈리아 등 전 유럽과 중동 미국을 강타하고 있다. 전 세계 181개국으로 크게 확산됐다. 그중에서도 이탈리아와 미국이 심하다.

이들 나라에서는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어 초비상 사태다. 각국들은 코로나19 전시 체재를 선포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을 전시 대통령 이라고 까지 했다. 관건은 미국이 얼마나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느냐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캘리포니아주는 인구(4000만명)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 주민에게 외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각국들은 코로나 19사태 위기 해결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큼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며칠 전 미국과 600억 달러의 스와프 체결로 약간의 주가 반등을 보였다. 그러나 각국들의 주가는 롤러코스터 장세다. 재정 투입이 코로나 19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돈 풀기는 타이밍을 맞춰야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우리나라도 추경을 확정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나 둑 터진 뒤의 일인 것 같아 아쉽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각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깨닫는 교훈을 주었다. 공장이 우리나라 외의 지역에 분산돼 있으면 이번과 같은 공급망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의 뼈저린 경험으로 제3의 지역 공장 이동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진정돼도 차후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산업 구조는 중국에 많이 의존할 만큼 허약하다.

자동차산업은 그중의 하나다. 이번에 절실히 느꼈을 것 같다. 기업 체질의 허약은 경제를 복원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등 폭을 키워줄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제3의 공장 설립은 중요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구조 개혁이 이뤄지고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또 기업이 그토록 염원하는 규제개혁도 기업 친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의 큰 이슈였으나 번번이 해결을 못했다. 개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개혁은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지금은 비상시기여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핀셋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 살포하면 포퓰리즘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선거철임을 감안해 이 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과의 소원한 관계도 빨리 복원해 대화의 통로를 터야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문 정부의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기회도 돼야 한다. 지나친 친북 친중 관계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명분 없이 강행해온 탈 원자력 문제를 비롯한 태양광 설치 문제등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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