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이란 확전 자제에도 걱정되는 몇 가지 이유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09 15: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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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대국민연설에서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과 관련 군사적 무력충돌 보다는 경제제재를 통한 압박을 선택하면서 양국의 긴장관계가 급속히 진정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수입 70%를 차지하는 이 지역에 상주하는 우리기업 주재원과 근로자 1만여 명은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확전 자제분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 쪽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이란이 미군기지에 보복공격을 감행했지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란도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대응은 끝났으며 긴장고조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놨다.

그런 까닭에 국제전문가들은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망 후 국민요구에 따라 미국에 보복했고, 미국은 이란의 도발에도 사상자 없이 자국민보호와 방어에 성공해 양측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양측은 ‘공격과 응전’이란 명분을 갖추면서도 계속 대결이 이어질 경우 보복의 악순환 속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파국을 모면하는 실리도 챙기는 ‘출구 찾기’에 나섰다는 평가인 셈이다.

하지만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이 내세우는 살인적 경제제재의 내용과 새로운 핵 합의 추진과정에서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의 의리를 지키라며 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정부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만약 파병이 이뤄질 경우 1만여 명에 달하는 현지에 있는 우리국민들의 안위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모든 위험요인들을 감안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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