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17년 간의 악몽같은 소송

정상명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1 1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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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명 호남 동부취재본부장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A씨는 17년전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산 90번지 일원에 용융로 소각기를 활용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나주시에 제출하면서 시를 상대로 기나긴 소송을 시작했다.

Y씨는 폐기물 시설 허가절차에 함께 지난 2006년 나주시에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10년에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해야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어렵게 얻은 건축물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다 지난 2011년과 2014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적정통보를 조건부로 해줬다. 조건에 맞춰 허가를 기다리던 Y씨에게 2014년 느닷없는 '거부처분'이 통보됐다.

이후 Y씨는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을 걸었고, Y씨가 승소하면서 2018년 3번째 적정통보를 받는다. 그러나 Y씨가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이를 불허했다.

불허 이유는 3가지였다. 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치 않고, 산림의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로 인한 지역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Y씨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구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Y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Y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법원은 Y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안했고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과 사익의 중요성을 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 역시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Y씨가 옳다고 판결했다. 십수년의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나주시는 법원의 판단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진입도로를 문제삼아 불허를 고집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장소에 소각로를 활용한 특정 폐기물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들을 적 있다”며 “아직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은 바 없어 자세한 것은 알수는 없으나 파악은 해보겠다”며 해명했다.

Y씨의 악몽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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