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법건축물에 눈 감고 귀 닫은 정부,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1-30 15: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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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타임즈 김성은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정해진 용도와는 달리 사용되는 불법건축물이 만연하다. 최근 폭발 사고가 난 동해 펜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설 당일 강원도 동해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객실 내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새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네 자매가 사망했고, 중상을 입은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냉동공장으로 지어진 뒤 지난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이후 지자체에 별도 신고 없이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연한 불법영업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은 용도가 정해져있다. 다가구주택은 농어촌민박도, 숙박업소도 아니므로 용도와 다른 불법건축물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 마련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사고 펜션은 안전시설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더군다나 소방당국이 지난해 11월 4일 특별조사로 불법펜션인 것을 확인하고 동해시에 이관했지만 안일한 대처가 결국 대형참사의 화를 불렀다.

불법건축물은 동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불법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상가주택은 저층 상가부분은 근린생활시설, 고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등록한다.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경우 건물주들은 주택으로 개조해 세입자를 받기도 한다. 이때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불법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또 다른 동해 펜션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불법건축물이 만연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고 발생지 인근 펜션 대부분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시는 뒤늦게 단속에 나섰지만 일부 업소는 생계를 이유로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단속 공무원은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더 방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 방치해왔지만 대형 사고가 터진 후에야 단속 의지를 보인 지자체의 행태는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동해시 뿐만 아니라 모든 관할기관은 각성해 불법건축물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무책임한 단속은 의미가 없다. 단속 기강이 약하면 지금처럼 공공연하게 불법 개조 또는 영업을 저지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불법건축물에 눈 감고 귀 닫아버린 정부. 확실한 대안과 재발방지 대책 없이는 언제든지 인명사고는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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