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기업들의 코로나19發 ‘복합위기 경고’에 귀 기울이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3-23 1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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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뿐 아니라 고용 위기까지 겹치는 ‘복합 불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 등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생산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 증가로 비상국면에 처한 실물경제 회생을 위한 고언(苦言)이다.

그 주요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OECD 평균수준 22%로 인하, 상속세율 25%로 인하와 공제요건 완화, 감사(위원) 선임 때 ‘3% 룰’ 폐지,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최저임금 산정기준개편, 사업장 내 시설점거 쟁의행위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기업인들의 경영심리와 투자 활력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과 수요위축으로 인한 저유가로 디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혼란이 지속 될 경우, 수요 측면 붕괴와 동시에 기업 경영 위축을 불러 일자리 상황도 대란을 넘어 재앙 수준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사태 수습 후에도 정상적 경제 활동이 어려울 것이란 경고를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감염병으로 비롯되고 있는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기업 세금감면과 피해계층 금융지원, 추가 금리 인하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상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어떤 경제적 위기 상황 때보다 생산, 소비, 투자심리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지금의 상황은 앞뒤를 재기보다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다. 정부는 기존의 정책 기조까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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