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나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2 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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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례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목표치를 밝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다고 판단해 일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언제쯤 경제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라설지는 알 수 없고, 특히 미국과 무역분쟁이 더 격화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섣불리 달성하지도 못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리더십에 타격을 받는 대신 차라리 목표를 밝히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영국 컨설팅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리처드 중국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과감한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를 내세우는 대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22일(현지시간) 중동 현지매체 알자지라 등은 보도했다.

또한 괜히 무리하게 목표치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에까지 예산을 투입할 위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경기를 효과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외한 나머지 발표된 내용을 고려하면 올해 대략 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전망한다. 

중국은 올해 도시 실업률을 6% 내외로 유지하고, 일자리 900만 개를 창출하기로 발표한 만큼 이를 충족하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약 3% 달성해야 한다고 중국 상하이 소재 화바오신탁의 니에 웬 이코노미스트와 유 미아오지에 베이징대 국가사회개발대학 부학장 등은 추정했다. 

다만 이러한 우려에도 중국 측 전문가들은 목표치 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해 고용 유지도 잘 이뤄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이 안정된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도 보장돼 정치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티안 윤 베이징경제운영위원회 부디렉터는 “중국 경제의 펀터멘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자들도 계속 돈을 버는 한 나머지는 잘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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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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