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남은 4·15 총선…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3-31 15: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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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신혼부부 초점 맞춰 주택 공급
통합당…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율 높이자는 정의당·정의당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일찌감치 표심잡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가 3여년 간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심판대인 만큼 급격히 상승한 집값을 잠재울 만한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31일로부터 4·15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15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약은 공급을 기본축으로 하지만 방법에는 차이가 크다.

◇'주택 10만호 공급'…정부 정책과 평행선 민주당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약을 정책순위 4위로 꼽았다. 공약을 살펴보면 수도권 내 주택 부지를 마련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을 내세워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5만 가구)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한국철도공사 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1만 가구)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 인근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해 청년주택과 창업지원시설과 같은 다양한 청년문화시설을 공급도 포함됐다. 신혼희망타운 단지 안에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자동차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등 특정계층에 초점을 맞췄다.

공급책 외에도 일반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0.02%p 낮추고,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살고 싶은 곳에 공급"…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 발표한 '주택 공약'에 이어 이달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규제에 집중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라며 "시장개입 정책을 20회나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지은지 30년을 초과한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이 절실한 수단"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핵심 사안으로 내걸었다.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해 스마트 고밀화 전략을 추진한다.

더불어 로또 분양을 부추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 초과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밝혔다.

주택담보인증비율을 60%로 원상회복 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대출규제는 다주택자에 한정해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할 방침이다.

◇'투기 근절' 공통 공약…민생당, 정의당 종부세 조정

정의당은 "주택보급률은 103%에 이르는데 국민의 44%는 무주택 세입자"라며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뒀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2~6%까지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감면 특혜를 없앨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한다.

민생당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부과하는 누진적 종부세 세율 구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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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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