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DI ‘플러스성장’ 전망…또 다시 국민을 ‘희망 고문’하려나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5-20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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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하면서 지나친 ‘낙관론’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기관들 사이에서 마이너스 성장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추락의 여지를 상정하고는 있지만, 이례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예고하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KDI의 전망치는 작년 11월 2.3% 전망치보다 2.1%포인트 낮춘 것이다. 0.2%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2.0% 감소하고 수출은 3.4% 감소를 전망했다. 특히 1분기에 외국인 관광객과 밀접한 서비스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2분기부터는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품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지나치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코로나19가 국내와 해외에서 둔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상위·하위 등 3개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치를 도출했다. 이번 0.2% 전망은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하면서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가정해 나온 수치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을 -1.2%로 제시했고,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역성장을 점치고 있다. ‘낙관적’이란 평가를 받은 금융연구원 전망치도 –0.5%였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기획재정부 수정 경제전망을 의식해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선제적으로 ‘낙관론’을 펴면서 총대를 멨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치료약과 백신 개발이 내년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지나친 ‘낙관론’은 국민에게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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