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해임 권고 부당"…삼바, 행정소송 1심서 증선위에 승소

임재덕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4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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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삼바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부는 "1차 처분은 그 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다고 할 것이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바가 2012~2014년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보유 여부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포함한 행정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삼바는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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