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잠재적 백수'들…실업대란 막아라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0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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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취업자수 급감…마냥 쉰 인구도 '사상 최대'
정부, 고용 지원 방안…청년 일자리 창출 고심
전문가들 "정부 지원 필요…고용 유지만 되도 다행"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규모 늘려야…기업 상생방안 고심도"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고용난으로 마냥 쉬는 청년세대들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고용악화를 막기 위해 고용 유지 방안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심중이다. 전문가들은 고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전처럼의 지원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원 규모를 현실적으로 대폭 늘리고, 기업이 지원들을 계속 안을 수 있도록 임금조정이 가능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했다.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20대(-17만6000명), 40대(-12만명), 30대(-10만8000명), 50대(-7만5000명) 등 순으로 줄었다. 청년층(15∼29세)은 22만9000명 줄어,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36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6000명(18.3%)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와 증가폭 모두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다. 그중 20대 '쉬었음' 인구는 41만2000명으로 10만9000명(35.8%) 늘며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40대(29.0%), 50대(16.4%), 60세 이상(11.2%)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쉬었음' 인구는 정년퇴직, 은퇴 등으로 경제활동을 마무리하는 연령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코로나 고용 쇼크가 발생한 지난달에는 20대의 비중이 15.2%에서 17.4%로 2.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최근 13개월 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다. 3월 구직단념자는 1년 전보다 4만4000명 늘어난 58만2000명으로, 2019년 2월(58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단념자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최근 1년 이내 구직활동을 한 경험도 있으나 노동시장 상황 등 비자발적 이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고용유지를 위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근무시간 단축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등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대 청년들을 위해 긴급일자리를 대거 만들 계획이다.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을 IT분야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고용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고용악화가 진정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고용지표는 더욱 안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수 118만명이지만 일시휴직자까지 합치면 140만명가량이 된다. 여기에 구직단념자, 잠배취업자 감안하면 150만명을 넘어선다. 위기상황이 5월까지 이어지면 일시휴직자들이 실업자로 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 안하는 파견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업지표에 빠져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게 해소가 돼야 고용도 더 확대될 수 있겟지만, 지금으로선 뾰족하게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지금은 유지 내지는 악화만 막으면 잘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18만2000명에서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며 "역성장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원 규모가 이전보다는 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지원규모도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못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제 고용안정지원금 재원은 5000억원이다. 이를 1인당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0만명 밖에 지원을 못해준다. 현재 일시휴직자를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대폭 늘려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실직한 실업자들을 위해 실업급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시안적인 정책대신 보다 치밀하고 세부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교수는 "일시적으로 고용동향만 보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효율적인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며 "고용동향, 산업활동동향 등 여러 동향 자료들을 토대로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와 함께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이 유지되면서 일자리가 유지되는 게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임금조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임금 수준이 낮은 기업은 어쩔 수 없지만 높은 곳이 유지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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