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사건 '파문'…"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전수조사"(종합)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5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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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사건 진상조사" 촉구
과로사 대책위 "산재 적용 제외 작성 전수조사 및 고용노동부, 이중 택배통계 바로잡아야"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물량으로 올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가 8명에 이르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집중조명 된데 이어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가 사망한 노동자가 아닌 대리로 작성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산재보험제외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대필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무효화하고, 고용노동부가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배송 중 사망한 가운데 사망한 故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사진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15일 서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故김원종 택배기사가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김씨의 필체가 아닌 다른 필체로 서명이 돼 있다.

양이원영 의원과 과로사 대책위는 조사 결과 김씨를 포함 3명의 신청서가 본인이 아닌 다른 한 인물에 의해 적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제외 신청서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제출된 신청서 사본을 검토한 결과 故김원종씨 서류가 대필 조작된 정황도 나왔다”며 “좀 씨 신청서 자필과 또 다른 신청서 자필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김씨의 신청서를 포함한 총 6장 필적이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산재보험 성립일과 입직일, 대리점 개업일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사업장 개업연월일은 지난 2010년 12월28일로 보험성립일자 2020년 9월1일, 입직일자 9월10일과 비교해 약 10년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예컨대 특고직인 택배노동자는 입사 14일 이내에 입직 신고를 해야 하지만 경력이 20년 넘는 김씨는 해당 대리점에서만 3년 이상 일해왔음에도 불구, 최근 입직 신고를 하는 등 법적 택배기사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등이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고(故) 김원종씨 산재제외신청 대필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전수조사, 산재제외 신청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책위,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전수조사...노동부 택배기사 이중 통계도 바로 잡야야

이날 과로사 대책위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故김원종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 원천무효! 책임자 처벌!’기자회견을 열고 대필 사건을 비롯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전부를 전수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진경호 과로사 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대리점 소장에게 확인한 결과 대리점 소당은 산재보험적용 제외 신청서가 본인들에 의해 대리로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산재보험적용 제외 신청서는 당연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보인 태도”라며 “노동부는 어제 양이원영 의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리 작성에 대한 질의에서 처음에는 ‘본인 의사만 확인되면 대리도 가능하다’고 답했다가 오후 늦게 대리 작성한 것은 ‘불법이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문 양식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상식적이지 않는 말 바꿈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양이원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이 같은 질문에 “(고용노동부 내)외부에 법률 검토하는 변호사에게 확인하니까 보통 위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대리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다른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파문이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 늘어난 물량으로 올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가 8명에 이르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집중조명 된데 이어 산재보험제외 신청서가 사망한 노동자가 아닌 대리로 작성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사진은 故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제외 적용 신청서에 김씨의 필체가 아닌 타인의 필체로 작성돼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용노동부의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통계현황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택배기사 관련 통계는 2가지인데, 택배노동자 고용 현황을 집계하는 통계에는 택배노동자가 5만5000여명(CJ대한통운 1만8000여명)으로 발표하는 반면, 산재보험가입을 발표하는 통계에서는 택배기사를 1만8000여명(CJ대한통운 4000여명)으로 잡고, 이중 7700(40%)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를 4000여명으로 통계잡고 산재보험 가입률이 40% 이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고용동향 통계에서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를 1만8000여명으로 보고 있다.

진 위원장은 “실제 CJ대한통운 1만8000여명 택배노동자 중 산재보험 가입률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고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택배동향이 이중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실제 차이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입직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며 “또 산재보험적용 제외 신청서가 실제 본인들이 작성했는지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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