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설익은 공급대책, 여기저기 불만 속출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5 1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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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노원구…"지역 발전 고려해달라"
반대 입장 표출하는 시·구…임대주택 기피에 '님비' 비판도
"시급하게 낸 대책, 사전 협의 부족 탓"
▲ 8.4공급대책에 따른 신규주택 공급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청사 부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 곳곳에 신규주택 공급지를 지정한 8.4 공급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 시·구가 반발하면서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5일 서울 마포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상암동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계획에 반대한다"며 "해당 계획에서 마포구에 대한 주택 계획은 제외해달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마포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사용해야 할 부지"라며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방적 발표는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마른 수건 짜내듯 뽑아낸 서울 내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들이 담겼다. 마포구의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을 비롯해 대책 발표 전부터 거론됐던 노원구의 태릉골프장(CC)(1만가구)과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 신규택지 발굴지로 지목됐다.

이밖에 용산 캠프킴(3100가구)과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관할 시·구에서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대책 발표 당일 노원구는 태릉CC 개발과 관련된 구민의견이 담긴 서한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30여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인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구성돼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노원구의 실정을 설명했다.

오 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저밀도 주택공급과 태릉CC 부지의 50%를 구민들에게 환원할 것,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 개선대책 등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지역 발전에 대한 방안 없이 무조건적인 아파트 건설에 난색을 표했다. 또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에 희생당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중앙정부는 지난 2012년 정부청사 이전 이후 과천시에 보상이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과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역공동화 방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에서 지속 건의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청사유휴지 개발 등은 외면하고 묵살해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 대책에 대해 과천시민들이 극렬히 반대할 것이 명약관화인데 그럴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신규주택지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으로 채운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달갑지 않아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이미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사전 협의와 조율을 통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공급책을 마련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함께 사는 공동 지역사회를 구성을 위해서는 님비는 지양해야하지만 중앙정부도 지역사회 이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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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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