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포가 경제를 삼키는 위기…재난기본소득 새로운 접근 필요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3-22 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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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려운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해 달라’며 올린 글로 일부 지방단체장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확대됐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이 전 국민에 1인당 1000달러 이상, 1만2000엔을 지급하는 부양책이 전해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실제로 내수위축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금융시장에까지 전이되는 상황에서 현금성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일정 기간 소비 진작의 직접적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섣부르게 이를 실행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만약 지급을 결정할 경우 막대한 재원확보와 더불어 빈부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까닭이다.

게다가 기본소득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미국과 일본은 발권력을 이용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구조인 국제거래에서 인정되는 기축통화 국가인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돈을 찍어낼수록 원화 가치의 하락에 동반해 국가신인도 마저 추락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지자체 중 서울과 경기도, 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내수불황을 손 놓고 바라볼 수만 없다는 것도 정부로서는 딜레마다. 돈이 없어서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것보단 코로나19란 감염병에 대한 공포로 지갑을 닫았다 해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복지‧사회 분야의 예산을 앞당겨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재난 기본소득’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이 공포감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례가 없는 정책이라도 시도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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