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 수능성적 회귀‘ 대입개편 또 다른 부작용 우려된다

아시아타임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8 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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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대학입시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빚었던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주요골자는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6개 대학의 수능중심 선발비중을 40%이상 확대하고, 논술·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 10%이상 선발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위주 선발비중 확대는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인재들의 대입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능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중3 이하 학생들이 정시에 유리한 고교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강남·목동 등 ‘교육특구’의 일반고, 2024년까지 존속하는 자사고·외국어고로의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수능위주 정시전형이 확대되는 16개 대학은 이른바 ‘명문’으로 불리는 서울소재 대학 일색으로 지역 간 대학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학생부전형을 준비하던 학생들도 만약을 대비해 정시에 대한 대비도 병행할 수밖에 없어 학생부관리와 수능성적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비 부담만 이중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서울소재 일부대학의 정시비중확대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소위 ‘상위권대학’ 대부분이 정시 확대대상이 된 만큼 대입환경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이번 조치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3학년들은 물론 교육계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됐다. 정치권 고위층 자녀의 입시의혹으로 비롯된 이번 개편안은 교육부가 현재 초등 4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을 대폭 개편한다고 예고한 터라 또 다른 미봉책이 될 것 같아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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