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을의 전쟁’ 부른 인국공사태 ‘기회의 균등’ 도외시한 업보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6-28 15: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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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번 사태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뿐 아니라 취업준비생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을의 대결’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런 상황을 부른 청년들의 박탈감에 대한 근본적 논의는 제쳐두고 ‘서로 네 탓’이라며 조롱 섞인 막말을 쏟아내며 책임을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내놓은 이후 발생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은 인천공항공사뿐 아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잡월드, 서울지하철 같은 공기업‧공공기관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유사한 홍역을 치렀다. 그런데도 국회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관련 입법을 철저히 외면하는 한편 일부 법안은 상임위 논의 한 차례 없이 폐기되기도 했다.

경영계에 우호적인 보수 야당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여당 의원들마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7일 전날 “필기시험 합격해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 배 임금 더 받는 게 더 문제”란 발언이 하태경 의원 등 야권과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 비판받자 “생트집 잡지 말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모두가 채용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 대신 비정규직의 감소라는 ‘결과적 평등’에만 매몰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다. 지난달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전달보다 2.1%포인트 오른 26.3%로 4명 중 1명이 실업자란 현실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조치가 못마땅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5년 1월 이후 최악의 수치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할 수 대목이다. 정부는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업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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