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0만원씩 지급"…LG 건조기 사태 종결될까

임재덕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0 0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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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사실과 다른 광고…소비자 선택권 제한됐을 여지"
수리로 인해 겪을 불편함도 감안…참가자 247명에 위자료 10만원
LG전자·소비자 247명 전원 합의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이하 위원회)가 LG전자 의류건조기 광고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품질보증책임을 인정, 집단분쟁에 참여한 247명에 대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와 소비자 247명이 위원회의 이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이번 사건은 종결된다. 위원회는 20일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불량으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요구'(2019집단5)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29일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제품이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 LG전자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도 했다.

위원회는 이 주장에 대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한다)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데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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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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