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대출 더 옥죈다…수원 3개구 등 5곳 신규 지정

정상명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0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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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정대상지역 전매 금지
정부 "집값 더 뛰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서 집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까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일괄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일시적인 안정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규제 강화로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수용성 일대 아파트시장은 일단 숨고르기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으로도 미분양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덜한 지역 중 교통망 확충이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다"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풍선효과를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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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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