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차기 총리 거론' 김진표, 文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안 맞아"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2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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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공정과 거리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대척점 있는 인사"
"재별경제·공정경제 구현 등 국정과제 결실 맺는 인사여야"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참여연대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낡은 정책 회귀 아닌 사회통합과 재벌개혁·공정경제 구현 등 국정과제의 결실 맺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의 총리설은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이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재임 중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등 기업중심 정책들이 경제개혁에 역행했고,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해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그는 재벌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주거·민생개혁 등 경제 대개혁과 사회 통합이 절박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의 정책 실패 중 현재까지 진행 중인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국가의 이익이 아닌 론스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온 모피아의 명단에 김 의원이 올라가 있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김 의원은 매각의 적법성을 살피지 않은 채 한 통신과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 소유의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공표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또 다시 수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며 "론스타 사태를 불러온 관치금융과 무책임한 관료집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 피해자인 국민이 떠안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김 진표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더할나위 없이 커지고 있으며,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양극화 역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중책은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권 후반부를 책임질 국무총리에 부적절한 인사가 거론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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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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