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보험사 정리…예보의 고민 "부실계약 이전 어찌할꼬"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5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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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보험사 정리제도' 연구용역 진행
"적정 부실 계약 이전 방식 찾는게 관건"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의 청‧파산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실 보험사 정리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 계약에 대한 이전 방식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부실 계약을 고스란히 다른 보험사가 가져갈 경우 해당 보험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실 계약의 가입조건을 낮춰 이전토록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보험업황 속에서 보험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리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의 청·파산에 대비해 '부실 보험사 정리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보험사 파산시 가입자도 손실 분담한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자료를 냈다.

보험사 정리제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보험가입자 손실분담 등 제도 개선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11월 '보험사 정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보험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해왔다.

현재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이전제도'로 인해 인수하려는 보험사가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부실 계약이 많아 파산한 보험사를 인수하려는 곳이 없을 때다. 현재 예금보호제도상 보험사가 파산했을 경우 보험가입자들은 계약 효력이 상실되고 해약환급금도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선 '부실 보험사 정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현재의 일괄 이전방식은 부실계약으로 인한 타사의 인수거절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최저보증이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 계약이 많은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이를 인수할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부실 계약을 시장점유율로 나눠 분배했을 경우 부실 위험이 전이돼 보험사들의 줄도산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03년 리젠트화재 파산 당시 부실 계약이 많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다른 보험사들로 리젠트화재의 계약을 나눠 갖도록 한 바 있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파산시 문제가 없는 일부 보험종목만 이전하거나 조건변경 이전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조건을 낮춰 이전되면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예보도 가입자가 손실을 나눠 짊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연구가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실 계약의 위험 전이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예보와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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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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