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칼럼] 일국양제의 미래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사승인 : 2020-02-19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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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북한은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라 외부에서 이들 국가의 진입이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개방형 사회주의 국가라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 획기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다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택해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그러한 중국에는 마카오와 홍콩이라는 자치체가 있다. 중국 본토와 홍콩 행정구 사이의 2체제가 공존으로 나라의 발전을 도모했다. 그러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본토와 자치권을 고수하려는 홍콩사이에 긴장이 가속되고 있다. 급기야 범죄인 인도법으로 홍콩은 대대적 시위로 혼란으로 빠진다. 일국양제의 합의 정신이 침해되었다며 일어선 홍콩인들의 반중정서가 폭발했다.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을 반환받은 후 중국은 홍콩에게 약속을 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 고도자치(高度自治), 항인치항((港人治港)의 약속이 홍콩으로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조건이었다. 중국은 홍콩을 이용하여 자본주의의 핵심인 자본과 기술유치를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홍콩은 중국을 이용하여 넓은 대지와 값싼 노동력을 동원한 사업을 펼쳤고 중국은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여 상호 이익을 키워내는 호혜적 관계가 되었다. 중국과 홍콩의 최적화는 홍콩에 서비스업의 집중과 중국은 무역 및 물류산업의 집중을 이루었다. 홍콩은 세계 3대 금융의 중심지이자 중국 기업 자본의 70%가까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본토에 비해 미미한 크기의 작은 자치체이지만 상당히 높은 효율을 발휘하고 있어 홍콩을 빼고 중국 경제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중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홍콩의 자치권을 접수하기 어렵다. 일국양제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혼란이 없는 방법이다. 홍콩경제는 중국의 정책적 배려에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에 결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흔들리면 홍콩도 흔들린다.

홍콩은 자치권을 주장하며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홍콩이 자치권한을 약속받은 시간은 2049년까지다. 한정적 기한이 지나면 일국양제의 종료로 통합이 불가피하다. 일국양제의 의미는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두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체제 안에 민주주의체계가 공존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연스러운 통합을 위해 홍콩에 정책적 통합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 본토의 통합의 의지와 속도는 더해지고 있는데 홍콩 시민의 저항과 혼란은 잡히지 않고 있다. 홍콩의 시민들은 중국에 예속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한정적으로 약속받은 자치권이지만 이것이 끝난 이후에도 중국과 동등위치를 고수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의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국양제의 실험은 어떠한 결말을 가질지 아직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민주주의를 경험한 그들이 사회주의에 완전히 흡수되지는 못할 것이란 점이다. 홍콩 정부가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강경 진압할수록 홍콩시민들의 분노는 더 높아질 것이다. 거센 바람은 저항을 더 높일 뿐이다. 점점 다가서는 통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게다가 한편이어야 하는 홍콩정부의 불통과 무력진압의 모습이 시위를 더 강화시켰다. 시민들의 시위 모습은 2049년을 앞당긴 모습이다.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성장 모멘텀이 어떠한 결론을 가지는지 지켜볼 일이다. 이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남북한 경제 해법에 하나의 시뮬레이션 결과물로 감당해야하는 현실적 리스크를 고려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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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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