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정부 부동산 정책, 믿은 국민들은 한숨만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5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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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MBC의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집과 더불어 일상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추석 연휴 방영된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배우 김광규가 출연해 최근 집값 상승에 얽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몇 년 전 김광규는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6억원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결심했다. 대출을 받아본 적 없는 김광규는 망설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아 곧 떨어질 것이란 뉴스를 보고 구입을 미뤘다.

그러나 함께 출연한 가수 육중완은 당시 김광규가 고민했던 아파트를 매수했고 현재 13억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김광규는 오랜 기간 꿈꿨던 내 집 마련과 더욱 멀어져 현재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며 화병이 났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 순간의 선택이 자산가치 10억원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울부짖었다.

김광규의 사례는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사며 남일 같지 않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비슷한 일이 자신 또는 지인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집값을 잡겠다는 공언은 집값 폭등의 반대 결과를 낳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초 서울 내 25평 아파트는 8억4200만원에서 지난 5월 기준 12억9200만원으로 53%나 급등해 김영삼 정부 이래 최고 상승액을 기록했다.

강남의 경우 11억3900만원에서 17억2600만원으로 52%, 비강남 지역은 5억2600만원에서 8억300만원으로 53% 올랐다. 이에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도 9억원 가량으로 크게 벌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계만 운운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 자료로 서울의 주택가격은 11%, 아파트는 14% 올랐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 2017년 5월 5억2300만원에서 지난달 8억5600만원으로 3여년 만에 3억3300만원이 상승했다. 1년에 1억원씩 오른 셈이다.

매서운 집값 상승세에 2030세대까지 주택 구입에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더 오르면 그때는 정말 내 집 마련이 힘들지도 모른다는 불안심리 때문이다. 대출에 마이너스통장까지 영혼을 끌어모은 젊은층의 빚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집값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청약 대기자들의 이주로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 가면 내 집 마련에 이어 전세살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외치면서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그 누구도 책임은 커녕 잘못됐다는 말은 전혀 없다.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호언장담을 믿은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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