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16부동산대책 ‘풍선효과’ 전방위 확산 ‘우려가 현실로’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1-27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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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8년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급등세와 닮았다고 해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7일 다음달 21일부터 ‘전국구 부동산 투기꾼’을 단속하는 상설조사팀을 출범시키고 필요시 수사권한까지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의 도시들은 서울 강남접근성이 좋은데다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동시에 강남 부동산규제 ‘풍선효과’를 단골로 겪은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다 신축과 구축 재개발·재건축까지 다양한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최근 재개발이나 신축의 경우 웃돈이 3억~4억5000만 원까지 붙어 8억~12억 원까지 치솟으며 또 다른 ‘투기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놀란 국토부는 사법권을 가진 조사팀을 투입해 불법전매와 청약통장거래, 주택 구매자금 조달과정 증여·상속세 탈루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수사와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종래엔 부동산 구매자금 조달과정에서 탈세가 감지되면 국토부가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이 다시 조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상설조사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이 바로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저금리로 풀린 뭉칫돈들이 오랜 경기불황으로 다양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실패의 확률이 낮은 부동산에 집중된 탓이다. 게다가 최근엔 대전과 대구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감지되고 있어 자칫하면 전 국토가 ‘투기판’으로 변할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의 특단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기는 발본색원하되 시장의 긍정적인 동력은 살리는 조화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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