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1번째 부동산 대책은 땜질식 핀셋 규제"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4 15:18: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비규제 지역서 풍선효과…투기 세력들의 내성 키워"
▲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땜질식 핀셋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대출을 강화하는 등 갭투자를 막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발표한 직후부터 김포, 파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며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땜질식 핀셋규제가 투기 세력들의 내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요건 강화 조치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제도 시행 전부터 추가적인 예외 규정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언제까지 오락가락 대책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목표 및 로드맵 제시 △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적용 △재건축사업 연한 연장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내놓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고은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