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인생’기간 줄이기 위한 연금·복지정책 대수술 필요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2-09 1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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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건강수명이 늘면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빈곤한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이전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0~26세까지는 적자, 27세부터 흑자구간에 진입해 41세에 흑자 값이 생애최고인 1,435만원으로 절정에 이른 후 소득이 점차 줄어 59세부터는 ‘적자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었을 때 일해서 번 노동소득(임금·자영업소득)만으로는 ‘적자인생’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통계에서는 전년에 비해 ‘흑자인생’이 3년 정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갈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큰 의미가 없다. 되레 노후빈곤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유년기 자녀와 노년기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되는 중장년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지금의 청년층이 중장년이 될 때는 이런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국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 정부에 대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적자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납부액과 수령액, 공교육비 부담 등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국민들의 세금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까닭에 그 한계가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노인빈곤율의 심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적자인생기간을 최소화 하고 후세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각종 연금개혁 등과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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