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원물가 바닥, 사실상 ‘디플레 문턱’ 넘어선 암울한 경제

아시아타임즈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2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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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4.87(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소폭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 지수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째 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최장기간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경기부진과 함께 시작된 저물가현상이 유례없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소비자물가 개선에도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0.6% 오르며 또다시 바닥권으로 떨어졌다. 근원물가가 0.6%를 기록한 것은 올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는 1999년 12월 0.5% 상승 이후 19년11개월 만의 최저수준이다. 근원물가가 계절과 공급측면 영향을 제외한 기초적 물가지수로 소비여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국제유가의 상승 등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물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기저효과 등 특이요인이 완화되면 연말엔 0% 중반대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해명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우리경제의 기초여건이 반영된 수요 측 물가압력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를 촉진할 특단의 경기부양대책이 없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들어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진단한고 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 관련정책이 경기부진을 심화하면서 2%대 물가상승률 목표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최근의 저물가는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복지나 일자리부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비심리 회복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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