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옥죄는 법안 '수두룩'...금융권 '시름'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3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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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등 금융사 책임 강화 '부담'
법정 최고금리 인하…급격한 시행 역효과 우려
"규제 강화에 금융사 경영 활동 위축될 수 있어"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여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한 제21대 국회에서 금융회사들을 옥죄는 강력한 법안들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저금리‧저성장에 따른 금융권 불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금융권을 향한 규제의 '칼날'로 정치금융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금융회사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 '금융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권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노동이사제, 금융사 임원 책임 강화 등 금융회사들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초미의 관심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가 금소법을 어겨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생긴 경우 소비자 1인 또는 여러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당초 지난 3월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사후구제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금융사의 책임만 확대돼 불합리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법안에서 빠졌었다.

금융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판매사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결국 영업이 위축돼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취지엔 공감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금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들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들이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의 금융상품 판매를 꺼려하게 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상품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씨를 지폈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내용을 담은 법안도 국회에 오른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지만 되려 금융권 문턱이 높아져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금융당국도 급격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근로자가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도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에 설치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노동자 대표위원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삼성·한화 등 복합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금융권에서 우려를 표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대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연이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해당 법안들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금융회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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