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포럼] 남북경제 협력으로 '북방경제권' 열어야(종합)

천원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3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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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2019 평화경제포럼' 열어
남북경제 협력 방안 논의
▲ '2019 평화경제포럼'이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아시아타임즈)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남북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른바 북학과 중국 동북 3성, 극동 러시아, 몽골, 일본 서해안을 잇는 '북방경제권'이 형성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경제지대'가 형성된다. 아시아타임즈는 23일 서울 중국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2019 평화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신(新)경제지대 즉, 북방경제권을 한반도 중심으로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평화경제포럼에는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기조연설를 시작으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센터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3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경제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전통적인 군사 중심 국가에서 '경제 발전' 중심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며 북방경제권을 열기 위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경제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한국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한과 북한 중국 동북 3성만 하더라도 인구가 무려 2억에 달하는 신경제지대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우수한 산업노동력과 풍부한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우수한 경공업기술, 막대한 지하자원, 빼어난 관광자원, 물류 통로(지경제적 위치) 등을 통해 전통적인 단계적 발전이 아닌 복합적 발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 부총장은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평화경제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신남북경협: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양문수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신남북경협: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평화경제론의 이론적 완결성을 위한 일종의 보완점을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이미 국제적 이슈로 휘발성이 강한데다 최근 북핵문제 등으로 이는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결코 남북한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양 교수의 지론이다.

 

그는 "신한반도 체제 및 평화경제 구상은 기존에 발표됐던 여러 비전과 구상들을 연계해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모습이 제시된 것"이라며 "향후 100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에 대한 고찰, 우리의 비전 실현을 둘러싼 각종 제약요인, 극복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평화경제포럼’에 참석해 '동아시아 물류 환경 변화와 철도 공동체 구상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이번 아시아타임즈의 평화경제 포럼에서는 북한과의 육상물류 협업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륙과의 접점에 있는 북한과의 육상교통 협업 부재는 큰 타격이라는 얘기다.

 

안병민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국가에서 핵미사일 문제로 제재국면에 처한 북한과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남북이 통합돼 철도,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져야 한반도에도 미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육상물류 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낙후된 도로 등 교통시설 점검이 수반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실제 남북공동철도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철도 속도는 평양-신의주 구간이 불과 시속 50km에 불과하다. 경사면은 대부분 유실되고 배수시설 또한 미비했다. 레일이나 침목 또한 파손이 상당히 진행돼 있었고, 교량 및 터널이 심하게 부식돼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신호 및 통신이 기계(수동)식으로 운영돼 안전 확보 또한 곤란했다.

▲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위원은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평화경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에너지 수급 상황과 남북협력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에너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는 단기중점사업, 정부의 장단기 추진정책, 면밀한 추진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부재를 비롯해 경제의 폐쇄성 등으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 간 에너지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센터장이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평화경제포럼’에 참석해 '평화경제시대 신남북경협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이해정 통일경제센터장은 남북 경제 협력의 재개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고도의 정책적 결단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남북 간 합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 5가지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남북 경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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