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계곡 불법시설 근절 위해 ‘행정대집행’ 시행

신선영 권길행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5 1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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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선영 권길행 기자] 경기 가평군이 5일 북면 도대리 281번지 일원의 도유지와 군유지에 조성된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8월 간부회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하면서 “내년 여름 전까지 경기도 계곡 불법시설을 없애기 위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군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철거 비용을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에 가평군은 지난 9월 하천의 총 연장 445km에 달하는 하천 내 불법점유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TF팀을 구성 운영해 하천 불법시설과 영업 행위를 전수 조사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하천불법행위 단속과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A유원지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이후 10월 처분결과통지서 발부, 11월 1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했으나 행위자는 수령을 거부하면서 실행하게 됐다.

▲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A유원지 소유주가 경찰에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신선영 기자)

이날 행정대집행은 오전 8시부터 철거가 시작됐다.

가평군은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해 하천 단속원, 경찰관, 소방대원 50여 명을 동원했으며, 굴삭기 4대가 주차장 철골 구조물과 하천을 횡단하는 가로 3m의 교량을 해체했다.

철거가 시작되자 건축물 소유주는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며칠 전부터 철거하고 있는 중이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어 철거작업이 지연됐다”면서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철거하는 도중에 영장도 없이 고소고발로 강제 집행되는 건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 항변했다.

또, “서민을 위한다는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법을 잘 모르는 서민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30년 동안 일궈온 곳을 떠나야 한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교량과 주차장 구조물 철거 후 마무리됐다.

가평군 안전재난과장은 “A유원지는 일부 개인소유 부지와 하천구역이 혼재된 곳으로 5~6년 동안 영업을 해오면서 2018년부터 민원이 제기됐다”며 “주거용 불법은 자진철거 유도를 원칙으로 하며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면담을 통해 추후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철거된 주차장 철골 구조물 잔해(사진=신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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