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종합지급결제사업자'…"핀테크만?" 형평성 논란

신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0 1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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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선정을 두고 카드업계 등 기존 금융권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제도라서 또 빅테크를 비롯한 핀테크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금융권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반면 금융당국은 해당 선정에서 금융사들이 중복되는 영역이 많아 큰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금융권의 선정이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 사진=연합뉴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업계는 은행권과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대상이 되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카드사는 후불결제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이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이 아니지만 고객의 계좌를 직접 보유해 급여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가 가능하다.

카드사들은 종합결제사업자 진출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사가 된다면 고객의 지급결제를 파악할 수 있어 카드에 걸맞는 서비스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종합지급결제사가 생겨나게 되면 카드 저변을 넓힐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금융위의 카드업계 배제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그는 "빅테크사의 경우 금융에 진출하게 되면 반드시 그 규모나 이용건수, 빅데이터 덕에 기존 업권을 하청업체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많다"며 "사업 자격 논의 등으로 카드업계 시장 진출이 지연된다면 공정한 경쟁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종합지급결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핀테크를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카드사나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이 이 사업자에 참여한다고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권이 종합지급결제사업과 비슷한 업무 구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사업자가 돼도 큰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고유업무로 결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된다고 해서 어떤 추가적인 메리트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이것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나온 서비스로 기존 금융사들보다는 실속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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