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정상명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6 14: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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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 부동산재산은 12억원이다.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에 달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으며, 여기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000만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었다.

경실련 측은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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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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