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어오르는 '수용성' 집값…다시 칼 빼든 정부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3 1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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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하향안정세…서울 전체 집값 상승폭 둔화
수원·용인·성남 풍선효과 두드러져
"집값 과열지역 추가 규제로 묶을 것"
▲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집값 과열지역을 선정해 추가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12·16대책 이후 규제를 피한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바와 같이 집값 과열지역에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경기 남부 일부지역이 추가 규제로 묶일 전망이다. 


13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녹실회의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을 통해 12·16대책 이후 수용성 지역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10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는 각각 2.54%, 2.24% 상승했다.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올해 초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곳이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의 상승세도 거세지고 있다. 수원 팔달구는 매교역과 화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해 2.15%를 기록했다. 용인은 역세권과 교통호재 지역이 강세를 보이며 수지구 1.05%, 기흥구 0.6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성남 분당구(-0.01%)는 지난주 상승세에서 금주 하락세로 전환됐다.

또한 서울은 강남권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강북 지역의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전체적으로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0.06%), 송파구(-0.06%)는 하락폭이 커졌으며 강남구(-0.05%)는 지난주 하락폭 유지했다. 이는 재건축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보합세를 유지하던 신축도 매물 적체로 하락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강동구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을 받아 보합으로 전환했으며 양천구(-0.01%)도 37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서울 내 풍선효과 지역으로 떠오른 노원구(0.09%), 강북구(0.08%)는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도봉구(0.06%)는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반적인 서울 집값은 지난주 상승폭인 0.01%를 유지하며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 대비 0.17%포인트 올라 금주 0.39%를 기록했다.

이같은 풍선효과 현상으로 국토부는 경기 남부권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유력한 추가 규제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더해진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풍선효과 영향을 받은 경기 남부권의 상승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부 규제가 강한데다 경기침체로 인해 오래가지 못하고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심 교수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풍선효과 상승세는 경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지속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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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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