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드는 실손보험, 4세대라지만…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8 1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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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악화에 실손보험 '존폐기로'
당국, 보험료 차등제 등 제도개선 추진
업계 "손해율 개선 효과 미미…보험료 올려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서 내년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선 '4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계약 건수가 3466만건에 달하는 기존 실손보험 손해율의 불을 끄긴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결국 실손보험 손해율을 잡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내년 보험료 인상 시기에 맞춰 두 자릿수 인상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의 제동에 실제로 관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상당하다.

▲표=보험연구원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상품 종류별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142.9%,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 132.2%, 착한실손보험 105.2%로 집계됐다.

위험손해율은 사업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책정된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나간 비율을 의미한다. 즉 보험사들이 위험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많게는 142원이 나가 42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통상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표준화 이전‧이후 실손보험과 2017년 4월 출시된 착한실손보험으로 나뉜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이후 판매된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부터 20% 미만의 자기부담금이 생겼다.

이들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다보니 비급여 등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의료쇼핑 문제로 손해율이 극심한 상황이다.

더욱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기본형과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를 보장하는 3개의 특약으로 나눈 착한실손보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 지경에 이르렀다.

손해율이 막심하다 보니 실손보험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실제 일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가입연령을 50세 이하로 낮추는 등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당국도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는 '4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신규 계약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열린 '실손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현재의 손해율은 보험사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격 규제가 지속될 경우 판매 중단, 언더라이팅 강화 등으로 공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손보험 제도개선방안은 상반기 기준 3466만건 보유계약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아 손해율 개선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그간 금융당국의 가격 규제로 보험료 인상이 제한됐지만 더 이상 요율 정상화를 미루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4세대 실손보험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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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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