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키운 암호화폐…특근법 시행령 '검은 돈' 담나?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7 1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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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n번방 수사 적극 협조
"특금법 시행령…AML 등 규제 강화해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여성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의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범죄에서 자금세탁을 위해 현금 대신 암호화폐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암호화폐가 '검은 돈'과 연결돼 이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커진 까닭이다.

현재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궤도에 오르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만큼 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암호화폐가 검은 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의 범죄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27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n번방의 운영자 중 한명인 '박사' 조주빈의 암호화폐 거래 이력 확인을 위한 수사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번 범죄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다.

그간 암호화폐는 익명성 등 때문에 범죄수익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욱 n번방 사건에서 주로 이용된 암호화폐 '모네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익명성이 강화된 다크코인으로, 송금액과 송금 주소 등을 알 수 없다.

대형 거래소의 경우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갖춰져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도 암호화폐의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특금법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마련 중인 만큼 강화된 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트래블 룰' 도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를 송금할 때 송금기관과 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범죄 악용된 암호화폐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암호화폐가 범죄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트래블 룰이 시행되면 범죄에 악용되던 암호화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거래소 뿐 아니라 개인지갑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다크코인 취급 지침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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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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