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달린다…나이롱 환자 비켜라"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6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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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고 표준치료 가이드 연구 '착수'
적정 진료권 보장‧사회적 비용 절감 기여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드러눕는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기 위한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부상자의 표준치료 가이드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막대한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인 나이롱 환자 근절 방안은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부상자에 대한 표준치료가이드 개발에 착수했다./사진=연합뉴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부상자에 대한 표준치료가이드'(가칭)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공개입찰을 시작했다.

앞서 개발원은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차보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경미한 차량 사고시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이롱 환자 근절은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한 보험업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합산손해율은 110.7%으로 들어오는 돈(보험료)보다 나가는 돈(보험금)이 많은 셈이다. 더욱 2017부터 2019년까지 인보상 보험금은 연평균 9.1%(4683억원) 증가했는데 향후치료비(2090억원, 15.9%), 양방의료비(465억원, 6.6%), 한방의료비(1703억원, 39.5%)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상황, 사고유형, 부상자특성 등에 따라 표준 치료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미사고 부상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한편 도덕적해이 등으로 인한 불필요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경미손상 제 3유형 이하 사고의 피해자‧사고 특성에 따른 공통치료항목과 치료절차 세분화를 통해 의료계에서 권장하는 표준치료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대물사고에 적용되고 있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범퍼를 기준으로 코팅막 또는 페인트가 벗겨지는 가벼운 손상(1, 2유형)시 부품을 교체하는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해 과도한 수리비가 지급되는 것을 막고 있다.

개발원은 경미손상 1, 2유형 사고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으로 연간 지급 되는 보험금이 약 850억원에 달하는 만큼 교통사고에서 부상 발생여부 및 부상심도에 관한 연구로 적정 진료권을 보장하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범퍼 경미손상과 상해 14급 기준으로 같은 사고심도내에서도 치료비 격차가 6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지난 2017년 기준 경상환자의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의 2.7배에 달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경상환자는 상해여부와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며 "경미사고 환자의 주요 상병에 대한 진료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치료 가이드가 마련되면 과잉 진료 등의 판단 근거가 생기는 만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하지만 가이드에만 그칠 경우 의료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의무화 등 해당 기준이 활용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때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미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면밀한 실태파악, 관련 기관의 연구, 공청회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차보험 손해율 안정을 위한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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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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